이광호 목사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제 폐지 문제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에는 “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법조항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남성위주로 된 현행 호주제는 현대사회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민법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호주제 폐지 272’를 발족했습니다. 272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설득해 반드시 호주제 폐지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그에 동의하는 자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몇 일 전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호주제를 폐지하게 되면 결국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계 혈통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전통적 가정 및 전체 사회의 윤리가 뿌리 채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 옹호자들과 폐지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을 들어보면 나름대로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단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호주제가 남녀 불평등을 가져오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결국 가정과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정적인 문제가 많은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이 와해되는 경우를 쉽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어른들이 가정을 와해시키니까 거기에서 직접 피해를 입는 자들은 역시 어린이들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새 아버지를 만났을 때 옛날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굳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 것이나 남성 중심의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올바르면 웬만한 제도는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도를 통해 자기의 욕망을 채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사회는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회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심에 가득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 자기 주장들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삶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6.7, CBS
방송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