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전쟁의 위험도 있고 로또 복권으로 인해 노동의 값어치를 잠식해 가는 무서운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차라리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예비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컨닝'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법조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고시공부를 했으며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만일 그들이 자기 출세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극히 못난 소인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법조인이 된 것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서 공평한 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3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적으로 컨닝을 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전체 150여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50여명이 법조인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윤리시험에서 답을 베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공포나 로또 복권의 위험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150명 중 3분의 1이 컨닝을 했으니 나머지 3분의 2는 믿을 만하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비 변호사들이 집단적 부정행위를 했다면 나머지 3분의 2 역시 그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가 논술형 시험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가 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컨닝을 직접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컨닝을 한 사람들의 범죄에 무책임하게 동조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존의 법조인들은 믿을 만할까요? 만일 기존의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그 집단적 불의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 그들 또한 집단 이기심에 사로잡혀 그들의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조인들은 지금껏 모르는 척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는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법의 법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허가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법규정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윤리가 파괴되면 그 사회는 쇠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아닌 법조인들이 정의를 상실한다면 그것은 극단의 위기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법조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명석한 비윤리적인 인간들에게 위험한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법조인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들 마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판단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들은 일반시민들 보다 훨씬 윤리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들에게는 훨씬 예리한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이며, 성경에서도 그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3. 2. 22, CBS
방송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