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CBS에서 근무하시는 한성훈 형제님의 질문에 대한 이광호 목사님의 답신입니다).

한성훈 형제님, 잘 지내시는지요? 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젠 새벽공기가 제법 쌀쌀한 것 같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닥치기 전에 하신 질문인데 이제야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었으리라 짐작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께서 질문하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화되어 있다는 자체가 찬반논란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왕에 저에게 질문을 하셨으니 그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점검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가 가진 시민의식의 성숙도일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란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시민사회를 의미하며, 미성숙한 사회란 무슨 말을 해도 미덥지 못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뢰할만한 사회에서는 서로간 용서와 화해가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미성숙한 사회에서는 서로간 눈치 읽기에 급급하여 신의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사회가 매우 미성숙한 사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기독교 사회 역시 불신자들 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자기 목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구실로 삼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저급하고 미성숙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전쟁거부론자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잘못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종교적 이유뿐 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전쟁에 관련하여 제가 쓴 글들이 있으니 찾아서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미성숙한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보다 더 큰 문제는 타인의 '양심'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경우 이제까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던 사람들이 거짓 양심을 내세워 군입대를 기피하려 하지 않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면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양심을 내세우며 온갖 구실을 갖다 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해왔습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지식인들, 돈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병역을 기피하지 않았습니까? 병역을 기피한 사실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적절한 핑계거리를 찾아 변명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한결같이 사회지도계층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 국민의 병역을 조사하면 소위 지도계층의 입대율이 훨씬 낮을 것입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핑계 대신 이 번에는 '양심'이라는 구실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이기적이며 부정직한 자세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 환경에서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까?

만일 2-3년간 군생활을 마치면 자기가 원하는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는 보장을 해도 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백 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만일 군에 가 있는 동안 지금처럼 수고한다는 전제 아래서 매월 수 천만원의 월급을 주고 2-3년 후 전역과 함께 근사한 아파트 한 채를 위로금 명목으로 따로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만하면 실로 최상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요?) 만일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정하는 대체복무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만한 자랑스런 민족이라 스스로 주장하지만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시민의식이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판사가 양심적 병영거부를 인정한 예가 있었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원리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결코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저의 짧은 글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게 답변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글을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광호 목사